법무법인 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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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동의 -

이 용 약 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법정원이 운영하는 “https://법정원.com”(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공동소송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홈페이지”란 법무법인 법정원이 이용자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홈페이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소송”이란 법무법인 법정원이 이용자(부가세를 납부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을 대리하여 '부가세에 부과된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카드사’ 또는 부가세를 수납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부과세에 부당하게 공제한 카드수수료 또는 부당하게 납부한 부가세를 반환받거나 이의 청구소송(부당이득금반환 등)을 말합니다.
⑥ “소송위임계약”이란 법무법인 법정원이 회원을 대리하여 제5항의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회원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홈페이지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홈페이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홈페이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무법인 법정원이 대리하고자 하는 공동소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2. 기타 홈페이지가 정하는 업무
② 홈페이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회사의 합병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정원과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홈페이지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홈페이지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는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 홈페이지 가입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원이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회원이 홈페이지 이용 시 본 이용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타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한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
4. 회원이 홈페이지 이용 시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홈페이지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홈페이지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홈페이지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8조(홈페이지의 의무)

① 홈페이지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홈페이지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0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홈페이지가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홈페이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홈페이지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홈페이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홈페이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홈페이지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홈페이지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홈페이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홈페이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3조(소송위임계약에 관한 사항)

회원이 법무법인 법정원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송위임계약의 효력이 우선하고,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본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 법정원(홈페이지: 법정원.com)(이하 “회사”라 함)에 회원가입하시는 분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2. 소송수행 : 소송수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등)

① 개인정보 항목
1. 필수항목 : 로그인ID,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과 답,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승소금 입금용계좌정보(은행/증권사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용자가 제공한 사업장정보(업종․카드매출총액․부가세 관련정보).
2. 선택항목 : 이메일, 집전화번호, 현금영수증번호
3.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개인정보 : 접속IP정보, 쿠키, 서비스이용기록, 접속 로그.
4.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 처리될 수 있는 개인정보 : 본 위임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성명 등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장을 조각하거나 인영을 생성 또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팩스, 우편 등
③ 보유기간 :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 한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관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 보관됩니다.

제3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거부)

이용자가 위 제1조 내지 제2조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 법정원(홈페이지 :법정원.com)(이하 “회사”라 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각종 소송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 대한민국 법원
■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송 수행 및 관련 업무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이용자가 제공한 업종 ․ 카드매출금 ․ 부가세 등 관련정보
■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거부)

이용자는 위 제1조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수행하는 소송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처리) 방침 -

개인정보취급(처리) 방침

법무법인 법정원 “홈페이지주소: 법정원.com”(이하 "회사”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취급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법령, 정부지침 및 회사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본 방침을 개정할 수 있고, 개정하는 경우 그 이유 및 변경내용 등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지할 것입니다.〔2016년 7월 ?일부터 시행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소송 수행 : 소송 수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등)

① 개인정보 항목
1. 필수항목 : 로그인ID,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과 답,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및 예금주(승소금 입금용), 이용자가 제공한 사업장의 정보
2. 선택항목 : 집전화번호, 현금영수증번호
3.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개인정보접속 IP정보, 쿠키, 서비스이용기록, 접속 로그
4.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 처리될 수 있는 개인정보 : 본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성명 등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장을 조각하거나 인영을 생성 또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팩스, 우편 등.
③ 보유기간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 한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관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 보관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각종 소송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 대한민국 법원, 헌법재판소. 카드사
■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소송 수행 및 관련 업무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 이용자가 제공한 사업장정보(상호/업종/사업자등록번호, 카드매출총액 등)
■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취급 위탁)

① 회사는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② 위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이용자(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의미합니다)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2.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용된 내역 및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에 대한 열람
3.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한 현황에 대한 열람 및 그 동의의 철회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즉시 파기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관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령에 의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각종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통한 보안조치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본인만이 알 수 있도록 암호화 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침해 방지 조치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고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회사는 정보통신망 법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처리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 담당부서
성 명 : 강 진 수 직 책 : 변호사 전화 : 02-6080-2293
부서명 : 담당자 : 김두호 팀장 FAX : 02-6080-9971
이메일 : bubjungwon@hanmail.net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이용자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홈페이지 : http://.www.kopico.or.kr/

- 소송위임계약서 -

소송위임계약서

위임인 (갑) :
수임인 (을) : 법무법인 법정원(110146-008603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4층 (서초동, 서울빌딩)
대표변호사 강 진 수
전화 : (02) 6080-2293 팩스 : (02) 6080-9971

사건의 표시(사건명) 부과세에 부과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제1심, 제2심, 제3심〕까지의 소송대리 사무로 한다.
제3조【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① 부가세에 부과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소송
②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법원의 조정. 단, 위임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의 경우에 한함.
③ 소멸시효의 도과, 계산상의 오차 등 일체의 청구금액의 변경 또는 정정
④ 상소의 제기
⑤ 복대리의 선임
⑥ 헌법소원 신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제4조【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참가비용】
① 을은 갑(소송참가신청회원)에게 별도 상담(소제기시 예상청구금액산정 등을 위한 상담)을 하여 소송참가비용을 확인․통지하고, 갑은 ‘소송참가비용’을 법무법인 법정원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② 갑은 전①의 ‘소송참가비용’을 을의 지정계좌인〔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31-614053, / 예금주 : 법무법인법정원 강진수) 으로 입금함과 동시에 본 계약은 성립한다.
③ 위 소송참가비용과 관련하여, 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③과 같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승소한 금액)의 20%(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③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④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9조【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법정원.com)에 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제10조【자료의 보관책임】 ①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법정원.com”)에 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을이 임의로 폐기하여도 이의가 없다.
③ 갑의 청구에 의하여 위 서류와 자료를 갑이 지정한 자에게 교부된 후나 우편송부 후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도 이의가 없다.
제11조【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5조【관할에 대한 합의】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