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카드수수료반환소송 => Q & A 목록

  1. 본 소송은 어떠한 소송인가요?

    카드매출액 중 부가세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 공제는 부당하므로 이를 반환해달라는 청구 소송입니다. 카드 실제 매출액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최소한 부가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과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행 수준의 카드수수료는 너무 높으니 이를 대폭 인하해달라는 집단적 의사표시입니다.
  2. 예상되는 소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소송 사건의 경우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만,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 법인에서는 이번 달 접수 되는 사건들 기준으로 앞으로 약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장은 의뢰인의 기억과 자료에 의거 반환청구금액을 정하고 가지만 소송계속 중 정확한 청구금액을 위해 각 사업자별 카드 매출 총액을 사실조회 형태로 확인한 후 그 확인된 금액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거나 감축하는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 카드회사의 극렬한 저항에 따라 다소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소송의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카드회사이고 예비적으로 국가(국세청)입니다. 우선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부가세에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카드회사의 부당한 관행이고 이득을 본 상대방은 카드회사라는 점에서 국내 카드회사를 1차적인 상대방으로 할 겁니다.

     

    국내 카드회사 전부: 신한카드(구엘지카드 포함), 롯데, 국민, 현대, 삼성, 하나, 외환, 기업, 우리, 시티 등 시중 모든 카드 회사를 피고로 할 것입니다.

     

    외국계 카드 외국에 사실조회 등을 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여야 하기에 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외국계 카드회사 발행 카드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4. 제가 반환받을 수 있는 돈(부가세)은 얼마나 되나요.

    그 동안 총 카드 매출액의 10%가 부가세이므로 카드 매출총액의 10%에 각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만약 3년간 사업을 하셨고 3년간 카드 매출총액이 3억 원 정도이고 카드 수수료가 3%라고 한다면 부가세는 약 3,000만원이고 여기에 카드수수료 3%를 곱하면 약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5. 소송참가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소송참가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기타 문서제출명령 또는 기록송부촉탁에 따른 비용(복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건 부과세에 부과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건은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및 동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참가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저희 직원이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6. 그 외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있나요

    일단 소송 시작할 때는 기본적인 소송참가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다만 저희가 초기에 받는 비용은 모두 실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저희 법인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서 카드사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환급금에 대해 20%를 성공보수조로 받는 것으로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위 성공보수로 받는 20%  중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사회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7. 소송참가의 최소한의 자격조건이 있나요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장이어야하고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관계없습니다. 지난 사업기간 동안 카드 총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송비용 대비 실익이 있습니다.

     

  8. 기타 준비할 서류나 자료가 뭐가 있나요

    소송참가하기에 입력하신 정보로 일단 소송은 진행됩니다. 다만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장 각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낼 팩스번호와 이메일 등은 소송참가신청에 입력하신 연락처로 저희가 소송참가비용 입금계좌를 안내해드리면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9. 소송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 법무법인 법정원(인터넷 검색창에 법무법인 법정원을 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초기 화면에 부가세에 환급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이라는 팝업창이 별도 떠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본 소송에 대한 설명과 우측 또는 맨 하단에 있는 소송참가하기를 클릭하시어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 예상청구금액과 납부하여야 할 소송비용 등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청구금액 특정을 위해  월평균 카드매출액 또는 작년 총 카드매출액 그리고 사업년월수, 사업자번호도 입력이 필요하니 이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0. 입금한 참가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나요

    참가비용 중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위 인지대나 송달료 등은 저희 법무법인의 수익이나 매출이 아니라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추후 승소판결로 저희들이 받게 되는 성공보수금은 그 전액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합니다.
  11.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희 홈페이지에는 소송참가하신 의뢰인들만 볼 수 있는 별도의 공지사항 란을 만들어 그때그때 경과를 공지할 것입니다. 그 외 중요한 소장의 접수나 변론기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줄 것입니다(물론 소제기 후 대법원호메이지에 들어가 사건번호와 의뢰인 성명을 입력하시면 사건검색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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