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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카드수수료 부당"…정부 상대 소송도 예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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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y 작성일16-09-29 09:58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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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상대 집단소송 준비…현재 1000여명 참여
"정부 부가가치세에 수수료까지 물면 이중 부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6-09-28 15:30: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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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받는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미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까지 물려 이중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근본 책임이 있는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쳤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카드소비자시민연대는 카드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법정원을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음식점·숙박업·학원·의원 등 20여 개 업종에서 1000명가량의 자영업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법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업종이 40개가량인데,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논의 중인 자영업 관련 협회·단체가 일괄 참여하면 인원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카드사가 부가세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총 구매 가격은 90%의 공급가액, 10%의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기에 가맹점 수수료율은 90%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하는데, 현재 수수료율은 총 구매 가격에 적용돼 부가세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부가세는 가맹점이 소비자한테 받아 국가에 내는 구조다. 납세자는 국민이고 가맹점은 대신 내고 있는데, 그 돈에 대해 수수료까지 부담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법정원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커질수록 부가세를 이중으로 내는 손해 규모도 증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우선은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지만,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선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드사가 부가세에도 수수료를 물리는 건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가 만들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약관이기에,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세금을 카드로 낼 때 정부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정원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세금 납부의 이익은 국가가 보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세금 납부에는 비용이 발생하기에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을 빌려와 수수료를 떼고 대손 위험을 감당하는 구조"라며 "공급 가액이 아닌 전체 금액에 수수료를 물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론 문제가 없더라도 부당하다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진보 카드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중소기업 이상은 대부분 통장으로 거래해 정확히 10%의 부가세만 낸다"며 "카드 납부에 따른 부가세 이중 부담은 영세사업자만 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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