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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카드수수료 적용 부당” -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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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y 작성일16-09-20 09:21 조회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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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카드수수료 적용 부당”

 

2016.09.20

 

평창 출신 권오열씨·소상공인聯
카드사 상대 집단소송 절차 돌입


평창 출신 권오열 카드소비자시민연대 대표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카드회사를 상대로 `부가세에 대해 적용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집단 소송에 나섰다. 카드회사가 판매금액의 10%로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법무법인 법정원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 본격적인 법률적 대응에 돌입했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할 경우 1.0~4.5% 수준의 카드수수료가 카드회사로 빠져나간다. 이때 카드회사들이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율에 포함시켜 공제하고 있다는 것이 카드소비자시민연대와 소상공인연합회 측 주장이다. 집단 소송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법무법인 법정원 홈페이지(www.법정원.com)나 (02)6080-2293으로 하면 된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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