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정원

소 식
소상공인연합회, 부가세 카드수수료 차감…법적 대응키로 -다음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nny 작성일16-09-13 09:45 조회210회 댓글0건

본문

소상공인연합회, 부가세 카드수수료 차감…법적 대응키로

    기사등록 일시 [2016-09-08 16:28:07]

 

소상공인연합회가 카드결제대금 중 부가세 부분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차감한 회사를 상대로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소비자시민연대'와 오는 9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법무법인 법정원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 본격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할 경우 1.0%~4.5% 수준의 카드수수료가 카드회사로 빠져나간다.

이때 카드회사들이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율에 포함시켜 공제하고 있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 측 주장이다.

최승재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들이 지난 10년간 카드수수료 등의 이중부담으로 지출한 총 피해금액은 수 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이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집단소송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된다.

(법무법인 법정원 홈페이지 www.법정원.com    ☎ 02-6080-2293)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