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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부가세 이중부담 법적대응...소상공인연합회-카드소비자시민연대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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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y 작성일16-09-13 09:36 조회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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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부가세 이중부담 법적대응...

소상공인연합회-카드소비자시민연대 협약식.

신용카드 카드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집단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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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부가세 이중부담에 대한 법정 대응 방침을 밝힌 소상공인연합회.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카드결제대금 중 부가세 부분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차감한 회사를 상대로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소비자시민연대'와 오는 9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었다.

일반 카드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임인 카드소비자시민연대(총재 곽노일)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함께 9월 9일 법무법인 법정원(대표변호사 강진수)을 법률자문위원으로하여 전국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카드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집단 반환소송에 본격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1.0~4.5% 수준의 카드수수료가 카드회사로 빠져나가게 된다"며  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사업주에게 입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노일 카드소비자시민연대 총재는 이때 구매한 물품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카드회사는 부가가치세 금액까지 포함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결국 소상공인들은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분까지 이중 부담하는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이며 경제윤리 및 경제평등을 져버린 행위이기에 집단소송에 본격 돌입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월 매출액이 1억원인 소상공인인 경우, "지난 10년간 부가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로 이중부담 지출한 금액은 최대 약3,600만여원"으로, 우리나라에 카드가맹점인 일반소상공인은 약370만명, 그리고, 직능업소인 요식업, 미용업 등의 직능소상공인은 약 350만명, 총 약 720만명으로, 이들이 지난 "10년간 부가세의 이중부담으로 지출한 총 피해금액은 약 수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공제는 불공정행위이고 "신용카드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한 과세 관청의 부가세 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반 시민 및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미 상당수의 인원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카드가맹점으로서 최소 10년 이내에 사업을 지속해 온 사업자이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10년이내 폐업자도 가능). 집단 소송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법무법인 법정원 홈페이지 (
www.법정원. com)나 02.6080.2293 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소비자시민연대의 홍진보 사무총장은 “신용카드 카드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이어 신용카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모든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 각종 카드, 마일리지 등 일반 시민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법정원과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를 통해 세수입을 받는 정부, 카드사용수수료를 받는 카드사, 제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 제화 및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민소비자 등 모두가 상호평등 및 공정거래, 경제윤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경제문화 및 경제민주화의 대한민국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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