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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 돌려달라 소송 -mbc news-(동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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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y 작성일16-09-12 17:19 조회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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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 돌려달라 소송

최응규 시민기자 기사입력 2016-09-12 10:16 최종수정 2016-09-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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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more/citizen/movnews/4114524_16776.html(동영상보기)  

 

 

지난 9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카드소비자시민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법무법인 법정원의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카드회사가 수수료로 가져간 부가세를 돌려받자는 것입니다.

[강진수 변호사/법무법인 법정원]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10년치를 부당이익으로 청구할 것이고, 국가에 대해서는 5년치를 청구할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을 청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시켜놓고 카드수수료 문제와 같은 가맹점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을 만들면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입법 보전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을 보면 현금을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나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차별하는 순간 바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1만 원짜리 물건을 팔 때도 현금을 주는 사람한테도 1만 원만 받고 카드로 구매하는 사람도 카드로 1만 원만 결재를 하게 됩니다. 원래 매출가액 1만 원 중에 9천 원이 매출가액이고 1천 원이 부가세라고 한다면 매출가액에 대해서만 카드 수수료가 빠지는 게 아니라 부가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가 빠지게 되는 거죠.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를 내면 되는데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1천 원 중에 약 220원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 주머니에서 220원을 만들어 1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부가세 적용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가 빠지지요. 결국에는 부가세 1천 원을 내기 위해서는 카드로 수수료가 빠진 자기 돈으로 채워 내야 하는 이중의 지출이 있는 것입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 연합회는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을 위한 권익 단체이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법 단체입니다. 안경사 제과 떡가게 슈퍼마켓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소상공인 연합회에 업종별 회원들과 전국에 250개 지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분명히 희망 있는 사회가 될 거라 생각해서 마다 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저희도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노일/카드소비자시민연대 총재]
"저희는 그 현재 카드사에서 불합리하게 우리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과 또 직능상인 연합회회원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카드회사에서 막대한 수입을 창출해나가는 데 대해 격분해서 이런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카드소비자시민연대 협회는 강진수 변호사와 또 소상공인 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더불어 삼두마차가 함께 굴러가는, 억울한 사정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단 소송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법무법인 법정원 홈페이지(www.법정원. com)나 02-6080-2293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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