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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수수료가 웬 말"…소상공인-카드사 다툼 격화 -아시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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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y 작성일16-09-12 14:12 조회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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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수수료가 웬 말"…소상공인-카드사 다툼 격화

박지민 기자 | 승인 2016.09.10 21:37

 

아시아타임즈=박지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카드회사의 부가세 수수료 부과 방침에 반발, 결국 집단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들은 판매 물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 부가세를 포함한 카드 결제액에서 1~4.5%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에게 입금하고 있다.

즉 월 카드 매출액이 1000만원일 경우 사업주는 그 중 부가세로 10%인 1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카드사들이 이 100만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떼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수수료를 4%로 가정했을 때 카드사들은 96만원만 사업주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로 빠진 4만원은 사업주들이 자비로 다시 채워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700만명에 달하는 사업주들이 세금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느라 피해를 본 금액은 수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카드소비자 권익 보호단체인 '카드소비자 시민연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카드사를 상대로 한 법률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연합 소속단체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집단소송에 참가할 인원도 모집키로 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는 물론 10년 이내 폐업한 사람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송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얻지 못해 결국 집단소송까지 가게 됐다"며 "주유비의 경우 세금이 절반 이상인데 이에 대한 수수료마저 사업주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수료 처리 방식은 법에 근거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전산 처리에 드는 비용을 감안했을 때 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박지민 기자  jimin@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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