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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도 수수료 떼는 카드사…소상공인들, 집단소송 나선다 -foc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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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y 작성일16-09-12 13:25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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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도 수수료 떼는 카드사…소상공인들, 집단소송 나선다

 

소상공인聯 법률자문위원에
법무법인 '법정원' 위촉
카드사 상대 법률적 대응키로

등록 : 2016-09-09 17:29 수정 : 2016-09-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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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카드소비자시민연대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포커스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주를 한데 모아 카드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판매 물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에 대해서도 카드회사가 수수료를 차감하고 있어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서울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카드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임인 '카드소비자 시민연대'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법무법인 '법정원'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를 통해 카드회사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음식점, 술집 등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1.0%~4.5% 수준의 수수료가 카드회사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사업주에게 입금하고 있다.

이때 카드사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부가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해 "세금에 대한 수수료 부분까지 이중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700만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등의 이중부담으로 지출한 총 피해금액은 수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 등을 위해 소속단체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속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에까지 나서게 된 것"이라며 "카드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이번에 부가세에 부과된 카드수수료의 부당성을 문제 삼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렇게 산적한 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사회발전의 토양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가 된 만큼 '희망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책임을 다하는 소상공인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에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년 이내 폐업자도 가능하다. 집단소송에 대한 문의와 접수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받는다.

 

박기태 기자 pkt@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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