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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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여건에 외국 기업이 투자할 마음 생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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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햇영 작성일19-04-13 01: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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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31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5.7% 감소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FDI는 2015년 2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270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1분기 투자 금액이 급감하고 있다. 4년 연속 이어온 '연간 FDI 200억달러'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FDI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 FDI가 모두 침체 국면에 들어서긴 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외국 기업의 외면은 우리 경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과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FDI까지 얼어붙는 것은 우리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FDI 급감은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가 폐지되는 게 결정타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뿐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기업 투자 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비싼 인건비, 강성노조 파업, 높은 규제 장벽 등은 외국 기업들에 투자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기업도 늘고 있는데, 외국 기업들인들 선뜻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이처럼 열악한 투자 환경으로 외국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하는 발상부터가 문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노동시간 유연성과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것도 한국이 이들에 기업하기 불편한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 각국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이용해 외국 기업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면서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 사용, 인력 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들의 행보도 규제를 집행하기에만 바쁜 국내 공무원들과 다른 점이다.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원인이 뭔지 치밀하게 파악하고 달라져야 한다. 규제를 걷어내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지 않으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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