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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낙태죄 헌법불합치, 인권 향상 출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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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햇영 작성일19-04-11 21: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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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로 여성 건강권, 생명권 위협받아"
"사회적 인권 수준 향상 위한 논의 출발점"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최영애(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11일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헌재가 낙태한 여성 등을 처벌하는 등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던 태도를 바꾼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형법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난 지 오래이며, 오히려 국가에게 안전한 낙태의 조건을 요구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재생산권의 보장, 안전한 낙태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의 확충, 태어난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등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낙태와 관련된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산부인과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형법 269조 1항은 낙태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며,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2019.04.11. photocdj@newsis.com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2012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한 지 7년 만,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로는 66년 만에 나온 변화다.

낙태를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이 개정되기까지 시한을 두게 되는데,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31일으로 뒀다.

이날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로 봤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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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 뒤 흐리고 쌀쌀한 날씨를 보인 10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 출근길 시민들이 다소 두꺼운 옷차림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봄이 진짜 온 것일까.

목요일인 11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9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 분포를 보이겠다. 서울의 기온은 최저 5도, 최고 16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11일 기온은 평년보다 1∼4도가량 낮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기온은 12일 낮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11일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고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강수량은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내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동해와 남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일어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와 동해 앞바다 0.5∼2.5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2.0m, 남해와 동해 1.0∼3.0m로 예보됐다.

유인선 온라인기자 psu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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